[뉴스프리즘] 정치권 달구는 기본소득, 실현 가능할까?<br /><br />요즘 정치권을 달구는 핫이슈로 기본소득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의는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논쟁에 가세하면서 차기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여서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 프리즘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짚어보고 과연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봅니다.<br /><br />▶ 김종인이 불붙인 논쟁…기본소득이 뭐길래?<br /><br /> "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,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,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띄우기에 여권도 곧바로 반응하면서, 기본소득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득, 즉 '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' 소득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제시한 시민소득에서 출발한 개념으로, 자산이나 근로여부는 물론 연령, 계층 상관없이 국가가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방법도 간단해 선별적 복지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반대하는 쪽은 역시 돈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폭 증세 없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장기적으로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스위스와 핀란드에서 2016년 무렵부터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기본소득을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딱 한 곳,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판매액 일부를 국민연금에 넣었다가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영구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자, 기본소득 논의에 힘이 실렸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기본소득과 유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.<br /><br /> "받으면서 즐겁게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 개념에 친숙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.<br /><br />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인 51.2%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그보다 앞서 시행된 조사에서는 찬성이 48.6%, 반대가 42.8%로 막상막하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본소득.<br /><br />정치권에서 시작된 논의가 우리 복지체계 전반을 손볼 기회가 될지, 아니면 한 철 바람에 그칠지,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▶ 정치권 논쟁 가열…잠룡들 '예선라운드' 격돌<br /><br />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"빵 먹을 자유" 언급 이후 '기본소득'은 이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은 너도 나도 잇따라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 이슈 점화에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놓은건 이재명 경기도 지사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"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정책"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본소득은 제 필생의 신념같은 것입니다. 피할 수 없는 정책이고 지금처럼 공급측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선순환을 유지하기 어렵다…."<br /><br />과거 성남시장 재직시절 실행한 '청년 배당' 정책으로 자신감을 얻고 누구보다 공세적으로 추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청년에 한정됐지만 '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급한다'는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과 맥락은 같습니다.<br /><br />여권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도 입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"기본 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"며 "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했지만, 논의의 문을 열어둔겁니다.<br /><br />박원순 서울 시장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 가세했지만, 생각은 사뭇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분배보다는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여권을 넘어 야권 잠룡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대선 주자로 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'한국형 기본소득'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,<br /><br /> "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 발언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."<br /><br />역시 지난 대선 주자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을 '사회주의 배급제도'라 칭하며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 잠룡들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벌써부터 차기 대선 예선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차가 적지 않은 만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<br /><br />▶ 뜨거워지는 기본소득 논쟁…정작 실현 가능성은?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복지모델,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.<br /><br />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본소득 재원마련과 연관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…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재원마련은 의지의 문제로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내총생산 대비 11％인 지출규모를 OECD 평균인 22％로 높이면, 204조원이 확보되고, 이는 모든 국민에게 월 33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겁니다.<br /><br />여기...
